2025년 정부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가 상향되고,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에게 우대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및 조건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일부 4등급 차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차량 등록 기준은 ▲자동차 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본인 명의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은 경유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이며, 영업용 차량도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 구조변경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과 연계되어, 인터넷으로 차량의 지원 가능 여부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https://emissiongrade.kr) 올해는 저공해 조치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경유 화물차의 경우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가 사업용 화물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및 추가 인센티브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승용차 기준 기본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 3.5톤 미만 화물차는 최대 600만 원, 3.5톤 이상 화물차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20%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추가 전환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만 원의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지자체별로 세부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환경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에는 차량의 잔존가치(중고시세)를 반영한 차량 기준가액제가 도입되어, 차량 상태에 따른 공정한 보조금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우선순위 배정제가 도입되어 생계형 차량과 노후 화물차를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s://www.aea.or.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①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② 차량 상태 확인 및 서류 검토 → ③ 폐차 의뢰서 발급 후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 말소 → ④ 폐차 확인서 제출 후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조금은 차량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일반적으로 2~4주 내에 지급됩니다. 단, 보조금을 받은 후 차량을 재등록하거나 부활시키는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조기폐차 후 대체차량 구입 의무기간(2년)을 두고 있어,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단기 매매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모든 절차가 비대면 전자신청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도 온라인 업로드로 대체됩니다. 신청이 몰리는 시기(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에 대비해 조기 접수가 유리합니다.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는 미세먼지 감축과 친환경 교통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노후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폐차를 고민 중이라면 환경부 조기폐차 지원 누리집(aea.or.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조기에 신청할수록 혜택이 크며, 전기차 전환까지 이어진다면 추가 인센티브로 더 큰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