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15년 넘게 ‘동결’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정부 보조금 차이 등 복잡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며, 장학금 정책이 이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공립과 사립대의 등록금 변화, 장학금 제도의 역할, 그리고 물가 상승이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공립 vs 사립: 등록금 격차의 현실
한국의 대학 등록금 구조는 공립대(국립대 포함)와 사립대 간의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약 420만 원, 사립대는 76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약 1.8배의 차이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 운영 재정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공립대는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자체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립대는 등록금이 주요 재원일 수밖에 없으며, 학생 1인당 부담이 높게 형성됩니다. 특히 수도권 대형 사립대의 경우, 학생 서비스와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대신 실험실습비, 기성회비 등 추가 비용이 많아 실질 부담이 큽니다. 반면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이 낮지만, 교육 인프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 국립대 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등록금이 저렴한 대신 주거비와 교통비를 고려해 총비용을 비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립과 사립의 등록금 격차는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교육 선택의 불균형과 지역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학금 제도의 변화와 확대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도 대학생들의 체감 부담은 크기 때문에, 정부와 대학은 장학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에게 최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재정 기여도에 따라 추가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장학금, 지방대 육성형 장학금, 청년희망특별장학금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중산층 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학별 자체 장학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립대 중 일부는 등록금 수입의 20% 이상을 장학금으로 환원하며, ‘등록금 실질 인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중소형 사립대나 지방대는 이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 구조가 단순히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소득·학업 의지·봉사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장학금 정책이 대학 재정 안정성과 연계되어야 지속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대학 재정의 악순환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되었지만, 대학 운영비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세, 난방비, 식자재비, 교수 인건비 등은 평균 연 3~4%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금 인상 제한 규제와 맞물리며, 대학 재정에 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의 경우, 수입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대학은 강의 축소, 교원 비정규직화, 장비 교체 지연 등 교육 품질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공립대는 정부 지원으로 어느 정도 완충이 가능하지만, 전체 대학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은 외부 연구사업 유치, 평생교육 과정 확대, 해외 유학생 유치 등으로 재정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에 비해 등록금이 장기간 고정된 구조는 대학 경쟁력 약화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동결만이 해답은 아니며, 합리적 수준의 인상과 투명한 회계 공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또한 ‘등록금 현실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오랫동안 동결되어 왔지만, 그로 인한 재정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립대와 사립대의 격차, 장학금의 한계, 물가 상승의 압박 등은 서로 얽혀 있으며 단순한 금액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등록금 인상보다는 투명한 재정 운영과 공평한 지원정책에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 모델을 구축할 때, 학생 부담 완화와 교육 품질 제고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